전주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4가단1607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0,01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6076

판결선고

2017. 6. 14.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공사에 있어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F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법 제23조 제3항)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안전교육(법 제31조<3>)도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공사 당시 피고로서는 그 업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감독한 바가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과연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본다.

피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따라 원고가 위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초 사실 및 거시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에 앞서 소외 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점, ③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따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자 관련 법령 등의 필요에서 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현장소장인 F를 통하여 위 현장의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 장구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개별적인 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

각주1) 당초 피고의 상호는 '유한회사 E'이었으나 위와 같이 차례로 변경되었다.

각주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각주3)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만 한다(원고의 2015. 11. 20. 및 2017. 2. 17. 각 준비서면, 2016. 7. 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