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4가단23586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3 내지 17, 19, 20, 22 내지 25, 27 내지 43호증, 을 제 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3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23. 피고 조합원들과 개별적 합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과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이후에도 피고들이 계속하여 부당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44, 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는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법령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파업을 하였고, 피고 B이 조합장으로서 이에 가공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살피건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의 쟁의기간인 2011. 10. 1.부터 2013. 4. 23.까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면 별지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일실수입 59,798,840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순손실 424,306,252원의 합계 484,105,092원이 된다.

원고는 피고들이 불법파업을 종료한 2013. 4. 23. 이후에도 피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신용도 하락,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으로 운송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는바, 2013년의 잔여 기간인 8.24개월 동안 피고들의 불법파업이 없었다면 얻었을 예상수익 29,862,621원과 실제 입은 당기순손실 82,266,328원의 합계 112,128,949원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들의 파업종료 후 원고의 영업이 정상화되지 않아 운송수입이 예년에 비하여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및 피고 조합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손실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비록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관련 법령상의 절차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원고의 임금미지급, 적정한 배차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들이 쟁의행위개시 이후 조속한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과적으로 쟁의행위가 장기화 된 점, 원고의 경영상의 어려움 역시 파업의 장기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당시의 경제 상황, 관련 소송의 경위와 내용, 파업 이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410,509원(= 손해액 484,105,092원 × 책임제한 비율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피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근로수령을 거부하므로, 근로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임금을 줄 때까지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쟁의행위 개시 당시 2011. 8.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이 일부 체불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들이 쟁의행위라는 집단적, 조직적 방식을 선택한 이상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쟁의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들 주장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410,509원(= 484,105,092원 × 10%)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파업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3586

판결선고

2015. 10. 20.

각주1) 원고는 이를 손해의 일부로서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