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4가합6175 판결

주문과 같다.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가합7129,2014

판결선고

2016. 8. 26.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내지 44,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가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위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1일 1,500원의 일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소속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보아 숙대,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실제 장갑 구입, 흡연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다52151 판결, 2016. 1. 28. 선고 2015다4085 판결 참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일비가 운전자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일비를 일 기본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1일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1시간 × 150%) + (기본시급 × 16시간 × 150% ÷ 24시간)'으로 정하며, 1일 야간근로수당은 '(기본시급 × 2시간 × 5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1일 총 근로시간을 구하면 11.5시간{=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5시간[= (1시간 × 150%) + (16시간 × 150% ÷ 24)] + 야간근로시간 1시간(= 2시간 × 50%)}이 되고, 그에 따라 시간급 일비를 위 11.5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시급 재산정 내역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따른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일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만근초과근로수당, 유급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위 각 수당 해당 부분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의 액수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위 각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으며,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의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액수와 재산정한 연차수당의 액수 사이의 차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연 310%의 상여금을 연 4회(지급 시기는 매년 1, 3, 7, 10월의 매 20일)에 걸쳐 균등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매 분기 3개월간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상여금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달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지급총액의 77.5%(= 310% ÷ 4)를 위 각 지급시기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위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액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이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액과의 차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급여총액 및 각종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상여금과 이미 지급한 상여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4. 원고별 미지급 상여금 산정내역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 전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총액 및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C, E, N, O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한 급여총액 및 식대의 합계에 직전 4기분의 상여금 합계의 3/12 및 연차수당의 3/12을 합산한 금액을 총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년수(=총 근로일수 ÷ 365일)'의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 E, N, O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서 기본시급에 의하여 산정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기초로 총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기본시급과 수정된 통상임금의 차액을 반영한 이 사건 각 수당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상여금 상당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급여총액 및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액수는 별지5. 퇴직금 산정내역의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K, L, O 등에 대하여 입사일에 해당하는 분기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괄적으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K, L, O에게 위 규정에 따라 원래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과 실제 지급한 상여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별지6. 상여금 부족분 내역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운전자의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고, 근속호봉은 만 1년이 되는 익월부터 1호봉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증가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임의로 원고 H 등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 호봉을 산정한 사실, 원고 H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이 16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H에게 위 1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부모 등의 탈상 시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위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P가 2011. 9.경 피고로부터 부친 탈상을 이유로 2일의 휴가를 받았으나, 위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위 기간의 통상임금은 94,9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P에게 위 94,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호봉 재산정에 따른 임금, 탈상 휴가에 따른 임금 등의 합계 금액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한철

각주1)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 의하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월 만근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갑 제9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0. 7.부터 2013. 1.까지 사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만근일인 24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기본시급 × 8시간 × 50% × 월 만근일초과일수」 에 해당하는 금원을 만근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은 '만근초과근로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에서는 '만근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