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5가단3169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2. 27. 소외 회사들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의 하면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5. 2.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정산대금 295,790,000원에서 기 지급된 금액 259,400,000원을 공제한 36,390,000원(=295,790,000원 - 25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 7. 6. 태송종합건설에 대한 4대 사회 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태송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0,571,830원을 압류한데다가, 이 사건 직불합의 당일 피고는 또 다른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서울이엔지(이하 '서울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4. 4. 7. 세웅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웅건설'이라 한다)와도 피고가 하 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다른 하수급업체인 서울이엔지나 세웅건설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우선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26.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들로부터 '세웅건설과 서울이엔지 등 하수급업체들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선금지급계획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2013. 12. 27. 태송종합건설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선급금 17억 원이 지급된 이후인 2014. 2. 19.경 소외 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위 '선금지급계획서'에 원고의 상호나 원고의 하도급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하도급공사 대금이 2013. 12. 27. 지급된 선급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 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 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동시에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고,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2015. 2. 5.경 피고는 소외 회사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잔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원고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 소외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 대금이 원고의 앞서 본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잔액 36,39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1,754,673,000원(=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대금 8,020,100,000원 - 피고가 2015. 2. 5.까지 지급한 선급금 및 기성금 6,265,427,000원)이나 남아 있었던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요청을 받기 전에 소외 회사들과 하수급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로 1,628,815,500원을 지급하여 125,857,5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해 갖고 있는 녹색인증대행미이행으로 인한 수수료 채권 등 합계액 35,823,552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압류액 80,571,830원을 상계 또는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은 9,462,188원(=125,857,500원 - 35,823,552원 - 80,571,830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마저도 서울이엔지나 세웅건설과의 관계에 있어 피고가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들과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1,628,815,5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직접 지급이 원고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지급된 1,628,815,500원은 원고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중지급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들과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피고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아 원고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당시 소외 회사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원고의 하도급공사 대금 잔액 36,39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1,754,673,000원이나 남아 있었던 이상, 피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덧붙여 판단하자면,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 7. 6. 태송건설의 건강·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80,571,8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여 위 결정이 2015. 7.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민연금법 제9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등 채권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따른 이행판결을 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불합의서상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절차는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명확히 구분하여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편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접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하수급인인 원고나 수급인인 소외 회사들이 위와 같은 분리청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주자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684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최수진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690

판결선고

2018. 5. 9.

각주1) 하도급법 제14조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면서 3자간 직불합의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하수급의 직접 지급요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