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5노118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F의 경영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었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2,8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재판장) 황윤정 김진성

각주1) 공소기각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