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6구합266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9, 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0, 11,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매일 24시간 또는 격일 24시간 2교대 등의 형태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각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아닌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금액 및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거나,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일반적인 현업대상자와는 달리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상시근무체제로 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 B의 경우 E 근무지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E에서의 근로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병급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들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경찰공무원 중 경장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별지 1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시간 전부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6항).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77호) 제7장 VI.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 중 일부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의 정규근무시간, 이미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휴식시간을 빼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7, 8호증, 갑나 제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E에서의 근무하던 당시 근무시간인 1일 24시간 중 경험칙상 인간의 평균 수면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8시간을 원고 B의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시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적용되고, 위 규정 등에서는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77호) 제7장 VI.1.다.(2), VI.3.나.] 달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할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을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은 별지2 표의 '미지급시간외근무수당(F)' 항목 중 '시간(A-B-C-D-E)'의 '총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 연도별 시간당 단가(2012년도 7,803원, 2013년도 8,060원, 2014년도 8,221원)를 곱하면 원고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2 표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G)'의 각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별지 2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F)' 항목의 '총계'란 각 금액 및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각 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별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