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6구합270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교대, 4교대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식사시간에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아닌 기지급 초과근무시간에 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뺀 금액 및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거나,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기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일반적인 현업대상자와는 달리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상시근무체제로 보기도 어려운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병급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로서, 그 보수는 원고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장에 상응하여 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역시 경찰공무원 중 경장에 준하여 지급하게 된다(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2015년도, 2016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와 같은 현업대상자는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시간 전부에 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된다(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원고와 같은 현업대상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제7장 Ⅵ.1.다.2).나).(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기간 동안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의 정규근무시간[피고는 이 사건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규근무시간은 동일하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시간, 식사시간을 빼서 산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현업공무원등의 시간외근무시간 중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피고는 원고의 식사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7,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실상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주어졌더라도 그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식사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원고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적용되고, 위 규정 등에서는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할 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여[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5호) 제7장 Ⅵ.1.다.2).나).(1), Ⅵ.3.나.] 달리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지급할 근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지 급받을 보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휴일근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측에 확인하여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8.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한 근무시간과 각 시간당 단가는 별지 2 기재와 같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시간은 별지 2 표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E)' 항목 중 '시간(A-B-C-D)'의 '총계'란 기재와 같은 695시간(2015년도 612시간, 2016년도 83시간)이고, 위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 시간당 단가(2015년도 8,591원, 2016년도 8,883원)를 곱하면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5,994,981원[= (612시간 × 8,591원) + (83시간 × 8,88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별지 2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E)' 항목의 '총계'란 기재와 같이 5,994,9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