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274 판결

[인정근거]

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이 H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응급환자이송업을 매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인도한 후 H이 고용한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배법 제3조). 운행자의 인정방법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보유자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운행자라는 사실은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아무런 실질관계, 즉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2015. 2. 5. H에게 위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시설 및 차량에 대한 권한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그 후 H이 고용한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H에게 응급환자이송업을 양도하면서도 이에 관한 사업자 등록명의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명의로 그대로 두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4. 23.부터 2015. 4. 23.까지이고 피보험자로 피고 B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의 피보험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한이 H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 B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 B은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동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8. 9. 12.까지 요양급여로 222,251,3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같은 액수를 적극적 손해로 본다.

위 기초사실 및 평가 내용을 근거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F의 소극적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합계 66,500,351원).

(일실수입 상실기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F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2015. 3. 30.부터 2017. 2. 12.까지로 한다)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 '구상가능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위 구상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2,333,398원 및 그 중 216,817,72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8. 2. 7.까지, 피고 A는 2018. 2. 8.까지, 나머지 45,515,67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8. 10. 19.까지, 피고 A는 2018. 10. 2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회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자배법상 책임보험 대인배상 I 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