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합187 판결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5. 5. 3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1>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D은 건강상의 이유로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어린이집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알지를 못한 채 보조금신청 과정에서 일부의 잘못을 저질렀다. E는 교사들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 된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여 D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사들에게 보고를 할 책임이 있는 D은 E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6명의 이사는 E와 D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로서는 E가 교사를 허위등록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원고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위험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피해가 막중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주위에는 전원 가능한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부모들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크게 훼손되는 점, 국가 재정의 침해를 야기한 E 이외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모호한 점, 원고는 E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 국가재정의 침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별지 기재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들고 있고, 보육교직원<2>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대표자와 D, E의 관계(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P이고, D은 P의 딸, E는 D의 전 남편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D과 E의 지위 및 호칭(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E를 이사장이라고 불렀다), D과 E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경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의 대표자인 P는 D이 임의로 수입과 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D에게 넘긴 채 별다른 통제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운영권한을 위임받은 원장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령・집행한 것이어서 D과 E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