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8나13618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00,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13618

판결선고

2020. 6. 18.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 9,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1. 1. 기본급을 860,000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2, 6, 7,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재기자들은 각자 관할지역에서 시간이나 장소에 특별히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면서 출입처 홍보실로부터 받은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팩스로 피고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피고도 연 1회 정도 외에는 특별히 취재사항이나 근무내용에 대해서 주재기자들에게 지시하는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계약서는 실제로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4대보험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날인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출한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다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2015년도 이전에 작성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신문광고 대금의 수수료는 언론재단 경유분은 10%로 하고 일반광고의 수당은 20%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고수당 지급 의무와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운영한 군산지사에서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별지 1 광고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일반광고 118,406,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72,892,000원 합계 191,298,000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하였고, 2015. 1. 1.부터 2015. 5. 11.까지 별지2 광고수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일반광고 15,250,000원, 언론재단 경유 광고 10,610,000원 합계 25,860,000원 상당의 광고를 수주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일반광고수당 26,731,200원[= (118,406,000원 × 20%) + (15,250,000원 × 20%)]과 언론재단 경유분 광고수당 8,350,200원[= (72,892,000원 × 10%) + (10,610,000원 × 10%)] 합계 35,081,400원을 광고수당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이상의 광고를 수주할 때에만 광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지사운영계약서에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 목표액을 배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이의가 없으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목표에 달성 미달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군산지사에 월 500만 원을 광고 목표액으로 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C은 당시 김제지사의 주재기자로 근무하였지만 군산지사에는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와 해당 지역의 주재기자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광고 목표액을 합의한다고 진술한바, 군산지사의 광고 목표액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다는 C의 진술은 전문진술이어서 신빙성이 낮고, 군산지사의 주재기자인 원고 및 임실지사의 주재기자인 F은 광고 목표액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C의 진술만으로 군산지사에 월 500만 원의 광고 목표액이 배정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5. 5. 12. 새롭게 작성한 지사운영계약서에는 그 목적을 '피고는 신문과 부대간행물을 공급하고 원고는 지사를 설치하여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정하고, 신문의 공급 부수, 공급가격, 대금납부 등에 관하여 2010년도 지사운영계약서에 비하여 보다 상세히 규정하면서 2010년도 지사운영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광고수당 지급 의무 및 지급액, 광고목표액에 관련한 조항은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점에 관하여 2015년부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8. 4. 26.경까지 원고가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2015. 5. 12.부터 위와 같이 변경되어 계약상 원고의 광고 수주 의무 및 피고의 광고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종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언론재단 경유 광고에 대하여 10%, 일반광고에 대하여 20%의 광고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2015. 5. 12.부터 2018년도까지의 광고수당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광고 수주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