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1691 판결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최초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사업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C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지급된 임금채권 일부를 회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