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7022 판결

원고는 시외버스 운송업자인 피고에서 2003. 6. 2.부터 2018. 7. 29.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73,090,030원이다.

원고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16,861,790원을 배당받았고, 2019. 10. 29. 같은 절차에서 3,360,035원을 배당받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원금은 73,090,030원이고, 2019. 10. 15. 및 2019. 10. 29. 각 16,861,790원, 3,360,03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1)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배당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2,868,205원(73,090,030원 - 16,861,790원 -3,360,0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배당받아 소멸된 원금 20,221,825원(16,861,790원 + 3,360,03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3.부터 첫번째 배당일인 2019. 10. 15.까지 1년 64일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753,513원{4,044,365원(20,221,825원 × 0.2 × 1) + 709,148원(20,221,825원 × 0.2 × 64/365, 원 미만 버림)} 및 2019. 10. 29 배당받아 소멸된 원금 3,360,035원에 대하여 첫번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두번째 배당일인 2019. 10. 29.까지 14일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775원(3,360,035원 × 0.2 × 14/365, 원 미만 버림) 합계 4,779,288원(4,753,513원 + 25,7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및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각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2017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가 1,063,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