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3915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완주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앞서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2. 27.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은 발생일인 1996. 1.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1. 18.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C과 남편인 D이 당심에서 "사업의 부도로 인해 부도처리된 수표를 회수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1996. 1. 18.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여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실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은 "1995. 10. 8.경부터 1996. 1. 31.경까지 주식회사 J 등 금융기관들 명의의 액면금 합계 58,508,000원인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았고, 1996. 1. 29.경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012,9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98고단947, 1212(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으로부터 1998. 11. 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무렵 C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1996. 1. 17.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1996. 4. 7.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같은 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다음날인 1996. 1. 18.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④ C의 남편인 D은 2007. 6. 27.경부터 2016. 3. 15.경까지 피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관한 원금 내지 이자의 변제 조로 합계 6,602,800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6. 1. 17.경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무자 C이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C의 남편 D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회사를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과 C은 1995년 내지 1996년경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I 주식회사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D이 대학교 동창인 피고로부터 급하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게 된 점, ③ 그 후 피고는 D과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07. 5.경부터 다시 연락이 되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아내 C과 함께 마련한 돈으로 2007. 6. 27.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여원금 내지 이자의 변제 조로 수차례에 걸쳐 10만 원 내지 50만 원의 돈을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내지 피고의 아들인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6,602,800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C 내지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남편 D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수년 동안 피고에게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승인하여 그 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포기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김주완 김은경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3915

판결선고

2020. 1. 9.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