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61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 E에게 다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D,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C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모두 함께 근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 E도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일 뿐이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협동조합에 출자한 자가 그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조합원은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 승무자격이 박탈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D,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E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출자를 통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택시운전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특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6. D에 대하여 제명취소처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D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은 일정한 좌수로 표시되는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D, E와 같은 생산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생산자 조합원들은 배차, 출·퇴근, 사납금 납입,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기사들과 차이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합은 생산자 조합원들에게도 일반기사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⑤ 생산자 조합원들은 일반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차받았고, 조합의 규칙을 어길 경우정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받기도 한 점, ⑥ 실제로 D은 승무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휴면 차량이 없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생산자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지시 없이는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인정사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