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재나44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여 상고를 할 수 없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