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합1539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4, 46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계속적인 고용을 요구하는 피고들 내지 G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집회가 이어지자 이를 수인하기 어려웠던 원고가 '원고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 피고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피고들도 현수막의 게시 또는 집회 및 시위를 중지하자'는 내용의 합의를 제안하고 이에 피고들이 동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피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계약의 유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의 게시, 집회 및 시위 등 조합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들이 종전에 원고에게 요구한 것도 피고들과의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서 도출되는 특별한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로 피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가 최초 등록 후 만 15년이 경과된 레미콘 운반차량에 대하여 계약만료일 도래 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지하고 이 사건 방침에 따라 J, K<1>에 대하여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종료를 통지하자 피고들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레미콘 운반도급계약 종료와 이 사건 방침이 '도급계약의 종료'인지 '부당해고'인지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들의 부당해고 주장은, 결국 원고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에 해당하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한 분쟁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28, 30 내지 3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업무로 정해져 있고, 운반장소, 운반거리, 운반물량, 운반시간 등에 관한 원고의 운반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피고들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레미콘 운송차주인 피고들이 배정받은 레미콘을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일의 결과가 중요한 계약인 점, ② 피고들의 업무가 레미콘 운반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원고의 운반지시에 성실히 응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들이 체결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이 출하업무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원고의 공장 내에서 대기하였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과 같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의 경우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 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아 운반도급계약의 상대방인 레미콘 운송차주에게 운반장소를 지정하여 운반을 위탁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레미콘 제조회사는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고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하며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레미콘 제조회사의 출하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피고들로 하여금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에 원고의 사명이 기재된 로고 내지 스티커를 부착하게 한 것은 레미콘 제조회사인 원고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제조회사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은 운반업무 종료 후 영업용 차량을 외부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정차가 되므로 이를 피하거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공장 내 차고지에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출하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외에 레미콘 믹서트럭의 이동 여부를 간섭하지는 않았던 점, 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일일 차량운행일보의 제출을 요구한 이유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여 운반비용과 운행거리에 따라 원고가 별도로 제공하는 연료량을 상호 계산 및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⑦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 피고들은 제3자와 이중의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레미콘 제조회사로서는 생산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 현장에서 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레미콘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절실하기 때문에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레미콘 운송차주들인 피고들도 레미콘 제조회사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반계약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유지·증대시킬 수 있다는 이로운면이 있어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실제로 원고는 출하 물량이 없는 날에는 원고가 직접 고용한 레미콘 운송기사들에게 운반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킨 것과 다르게 피고들을 비롯한 레미콘 운송차주들에게는 레미콘 믹서트럭 차량이 필요한 다른 회사를 소개해줘 수입을 보전할 수 있게 해주었던 점, ⑨ 원고는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출근 여부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도 않았던 점, ⑩ 레미콘 운송차주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에 특별한 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들은 취업규칙, 복무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⑫ 각 레미콘 믹서트럭의 소유권이 레미콘 운송차주인 피고들에게 있고 각 트럭의 관리를 피고들 스스로 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원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각자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⑬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규정상 원고가 피고들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레미콘 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에 대한 규율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가 위탁한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개인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현(재판장) 박은혜 김민재

각주1) 원고는 당초 J, K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12. J, K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