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1가단3072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51,401,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의, 2023.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이하 '신체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근로자에게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시멘트 바닥이 아닌 판넬 위로 이동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작업에 앞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관리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비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사건

2021가단30728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재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진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권승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동현

변론종결

2025. 6. 20.

판결선고

2025. 11. 28.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091,520원을 지급받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휴업기간(2019. 12. 17.부터 2020. 7. 3.까지<1>)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고, 원고는 휴업기간 이후인 2020. 7. 4.부터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이를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 22,267,230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양기간 진료비 등으로 2,564,1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6,142,15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이 부분 손해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향후 특정시점에 50만 원 상당의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다.

(=일실수입 138,917,676원-장해급여 22,267,230원+보조구 5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고통과 삶의 질 저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 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5,435,401원(= 재산상 손해 105,435,401원 +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희

1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입금 74,973원 85전을 적용하여 휴업급여 15,091,520원를 산정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계산한 휴업기간은 20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