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2622 판결

피고는 석재 공사업, 건설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상시근로자 12명을 둔 유한회사로서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재 부분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0. 17.부터 2020. 2.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2019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20년 1월 임금 3,400,000원, 2020년 2월 임금 8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위 퇴직일인 2020. 2.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E은 2021. 9.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나.항의 임금 미지급행위와 다른 근로자 3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행위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고정134), 이에 E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2. 7. 21.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노1552, 대법원 2022도5846,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고,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E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5,5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피고와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F만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