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63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무 제공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노무자가 생명, 신체, 건강 등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 시설, 기구를 설치하고 예상되는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는 등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에 관하여는 충분한 자격 ·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작업방식이나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하여 이를 방지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작업관리를 하여 인적 환경에 있어서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까지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업주인 피고 D과 사용자인 피고 E은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새벽이고, 그곳은 조명이 충분하지 못한 고속도로였으며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롤러 운전원으로 여러 해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이므로 탠덤 롤러에 설치된 발판의 위치나 깊이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주의 깊게 하차하여 함에도 만연히 그대로 하차하다가 추락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이 차량에서 그냥 휴식을 취하였고, 이후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가까운 병원인 P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집에서 가까운 전주 N병원으로 가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병원 치료가 늦어지기도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연금)를 수령하고 있는데, 위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의 금액은 273,684,216원이다.

원고 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상 손해액 190,197,171원(= 443,793,4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에서 수령한 유족급여 273,684,216원을 공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 B, C: 각 76,078,868원{= 126,798,114원(= 443,793,400원 × 2/7) × 60%}

망인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망인: 50,000,000원

원고 A: 2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0원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1,428,571원{= 위자료 상속분 21,428,571원(50,000,000원 × 3/7) + 원고 A의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364,582원{= 재산상 손해액 상속분 76,078,868원 + 위자료 상속분 14,285,714원(=50,000,000원 × 2/7) + 위 각 원고의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7. 1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