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가단2897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을 제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선급 명목으로 지급한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사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로 배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동일하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8,0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임금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2,487,00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자재반입, 시공, 시공 후 전반에 걸쳐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3.부터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4명의 현장대리인 교체가 있었던 점, 피고는 2021. 6.부터 2022. 7. 30.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소장으로 근속하였고,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근태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현장소장인 피고 외에도 피고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관여해 온 원고 소속 유천종과 이상재가 상주하고 있었던 점,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시행사인 C의 기술사 F과 상주감리가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기술사와 상주감리의 지시에 따른 점,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하도급업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옹벽재시공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미정

각주1) 갑 제36호증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