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가단33076 판결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2005. 4. 29.부터 2021. 12. 18.까지 총 6,007일간 피고에 의해 고용되어 조합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추진위원회의 총무 및 사무국장 등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2021. 12.분의 월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21년 12월분 미지급 임금 2,219,994원(=위 원고의 1일 급여 123,333원×18일), 상여금 4,000,000원, 퇴직금 81,233,840원[=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162,637원(14,800,000원/91일)×30일×6,077일/365일]의 합계 87,153,8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임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B이 2013. 11. 11.부터 피고의 이사와 사무국장직을 겸직하다가 2021. 12. 18. 위 두 직에서 모두 해임된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 제4조 제2항 전문에는 상근이사가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조합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재개발정비사업의 목적과 그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피고 조합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의 임원의 자격, 수, 선출방법, 임기, 연임방법.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피고 정관 제1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은 조합장이 단독으로 선임하거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거나 연임을 결정한다.

피고 정관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상근이사는 조합장이 지시한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일상정인 업무 및 직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한다. 나아가 피고 정관 제27조 제1항, 제28조에 의하면,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조합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무,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의 사항을 집행한다.

나아가 피고 보수규정 제4조는 상근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사무국장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근이사의 직무 수행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이 피고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과한 주장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06. 9. 28.부터 2021. 12. 18.까지 피고의 조합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05. 4. 29.부터 2021. 12. 18.까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1. 12.분의 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021년 12월분 보수 3,600,000원(=1일 200,000원×18일), 상여금 6,000,000원, 120,523,739원(=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263,736원×30일×5,560일/365일)의 합계 130,123,739원, 원고 B에게 2021년 12월분 보수 2,219,994원, 상여금 4,000,000원, 퇴직금 81,233,840원의 합계 87,153,8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년 12월분의 보수와 상여금 청구 부분

피고 보수규정 제2조 제1항이 ‘조합에 상근하는 임, 직원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보수규정 제10조는 ‘상여금은 월 기본급여의 400%로 정하여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 지급일(매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이 2021. 12. 18 피고 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근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고, 당시 보수는 원고 A이 월 6,000,000원, 원고 B이 월 3,7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 조합이 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일경에 월 보수를 지급하였고, 3월, 6월, 9월의 보수지급일에 월 보수액과 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연 400%의 상여금은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원에 대한 정기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2.분 미지급 임금 3,483,870원(=6,000,000원×18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12월 지급분의 미지급 상여금 5,152,173원(=6,000,000원×79일(2021. 10. 1.부터 2021. 12. 18.까지)/92일(2021. 10. 1.부터 2021. 12. 31.까지)의 합계 8,636,043원(=3,483,870원＋5,152,173원), 원고 B에게 2021. 12.분 미지급 임금 2,148,387원(=3,700,000원×18일/31일) 및 12월 지급분의 미지급 상여금 3,177,173원(=3,700,000원×79일/92일)의 합계 5,325,561원(=2,148,387원+3,177,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보수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1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퇴직금 청구 부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임원은 조합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또한,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조합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합 총회 등에서 조합장의 급여 지급에 관한 결의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운영비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데, 위 예산안 중 인건비 항목의 ”비고“란에 ”조합장: 600만 원/월, 사무국장: 370만원/월, 상여금: 400%/년, 퇴직충당금 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합 임원인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는 조합장, 사무국장 급여 외에 퇴직충당금도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보수규정 제1조 내지 제4조는 모두 임원과 직원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보수규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임, 직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원도 보수지급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 제1항, 제2항은 ‘퇴직금은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의원직 퇴직, 사망으로 인한 퇴직, 고용계약기간(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지급하고, 퇴직금은 퇴직자의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임원도 퇴직금의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문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위 피고 보수규정 제11조(퇴직금)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을 직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계약기간, 평균임금 등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용어가 사용된 점, 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에 관하여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피고 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정관 제28조에 의하면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은 조합장과 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임원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의 별도 결의가 있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