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776 판결

원고는 2020. 7. 8. 유한회사 D이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었다(이하, 위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 B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9. 4. 8.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17.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망인은 2019. 4. 17. 10:25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보일러동 3층에서 트레이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20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위 보일러동 4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당시 위 보일러동 5층에서는 원고의 직원인 I 등이 중량 150kg이 넘는 케이블드럼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케이블드럼이 4층으로 떨어졌고, 케이블드럼이 망인이 이용하던 사다리를 덮쳤으며, 이에 망인은 약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9. 4. 17. 11:38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 피고 B의 직원으로 이 사건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인 J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K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I은 업무상과실치사의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1863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1. 7. 14.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피고 B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K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J에 대하여 징역 1년, I에 대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 K, J, I이 전주지방법원 2021노118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 역시 위 항소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제1심판결 중 위 항소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600만 원, K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J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I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상속인인 L, 망인의 남매인 M, N, O(이하 L, M, N, O를 통틀어 '유가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1727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 민사 소송'이라 한다), 선행 민사 소송에서 피고 B은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2. 17. 원고와 피고 B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로 하여금 L에게 망인의 일실수입과 망인의 위자료, L의 고유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366,087,920원, M, N, O에게 각 고유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4.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법원은 2021. 12. 21. 위 판결 주문 중 원고에 대하여 L에게 지급을 명한 위 '366,087,920원'을 '275,728,563원'으로 바꾸는 등의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위 경정된 부분을 제외한 위 판결 부분과 위 판결경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 B,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C,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원고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B의 책임비율은 40%, 피고 C과 원고의 책임비율은 각 30%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과 유가족의 손해액 합계 341,535,575원을 전액 배상하였으므로, 위책임비율에 상응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36,613,830원을, 피고 C은 원고에게 102,460,372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참조).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참조) 2)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사건 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망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가 15,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사건 규칙 등에 따라 부여된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망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근로자인 K와 I이 위 보일러동 5층에서 케이블드럼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그 결과 교체작업 중이던 케이블드럼의 고정장치가 풀려 케이블드럼이 추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던 직원들을 거의 철수시켰던 상태였고, 원고는 원청업체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주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의 책임비율을 70:20:10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보상손해액'이라고 한다)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전체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미보상손해액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온전한 권리이므로, 피보험자의 행사 또는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7643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P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역시 위 범위 내에서만 P에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혹은 원고의 보험자 P가 배상한 손해액은 341,534,575원이고, 그 중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P가 지급한 보험금 194,519,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7,014,775원(= 341,534,575원 - 194,519,8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147,014,775원이 원고가 보험자인 P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중 위 미보상금액 147,014,775원의 범위 내의 권리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온전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액수는 합계 102,460,372원(= 68,306,915원 + 34,153,457원)이어서, 위 미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 중 P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P에게 이전된 부분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에게, 피고 B은 68,306,915원 및 그 중 2021. 12. 28.까지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66,066,040원[= 330,330,200원(총 손해배상금 341,534,575원 -2022. 5. 18. 지급된 소송비용 상환액 11,204,375원) × 20%]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9.부터, 나머지 2,240,875원(= 2022. 5. 18. 지급된 소송비용상환액 11,204,375원 × 20%)에 대하여는 소송비용 상환액 지급일 다음날인 2022. 5. 19.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34,153,457원 및 그 중 2021. 12. 28.까지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33,033,020원(= 330,330,200원 × 10%)에 대하여는 위 2021. 12. 29.부터, 나머지 1,120,437원(= 11,204,375원 × 10%)에 대하여는 위 2022. 5. 19.부터 각 위 2024. 1. 11.까지는 위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