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2나14151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지사장으로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9. 1. 14.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2020. 3. 6.경 그 위촉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부속 규정 중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 의하면, “지사장은 영업을 위해 FC(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이외의 금전 및 비금전 형태의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19. 1.경 당시 C 제 규정은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7. 3,000,000원, 2019. 2. 28. 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피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 3,500,000원은 원고의 C 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C로 소속을 옮기게 된 경력 보험설계사이다. 따라서 C 제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원고로부터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C 제규정을 비롯하여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부속 규정 어디에도 ‘경력자 스카웃 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력자 우대 수당(지원 수당)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이를 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C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와 약속하였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제한을 받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촉계약에서 약속받은 지원금이나 수당, 중개 수수료 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급여(월급 등)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일반적인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회사 혹은 보험대리점은 경력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경력자 우대 수당을 지급하고, 그 보험설계사가 일정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위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지급 수당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피고가 2019. 1. 14.경부터 C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20. 3. 6.경 퇴사함으로써 C에서 2년 미만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C 제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 수당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