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615 판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과 근로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 사이에 2019. 11.경 근로시간은 7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근무일은 매주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 월급은 55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기재된 사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근로기간 중 일부 단절된 기간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C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피해자와 대질조사 시에는 퇴직금 29,219,158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그들과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다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기사에 관한 구인용 광고에 기재된 월급여가 220만 원 내지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월급여 550만 원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구인용 광고에서 정한 급여에 따른 근로조건이 피해자의 근로조건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상당히 길고 근무일도 매주 6일이다), 포크레인 운전기사의 보편적인 월급여가 위 구인용 광고의 기재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받은 돈은 모두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퇴직금분할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