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507 판결

D, E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일부나마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