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4고단519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19

판결선고

2024. 10. 1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조대리석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통화로 “전주역 앞 C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진행 중인 타일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자재비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선이자를 제하고 빌려주면 월 이자 17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채무가 약 90,000,000원 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 64,000,000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 대부분을 다른 사채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