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가단12548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77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작업 후 이 사건 공사구간에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하거나, 중앙선 및 도로 상황이 보이도록반사경, 안전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의 과실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이자 이 사건 공사구간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전주시가 이 사건 작업 후 차량통행에 앞서 이 사건 공사구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는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의무소홀 내지 영조물에 대한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피고 D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손해 중 보상한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운행한 차량이 이륜차라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손해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사구간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하다 본래의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공사구간 끝에 발생한 포트홀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은 경로를 택한 데에는 망인의 주행하던 도로의 2차선에 불법으로 정차되어있던 대형버스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기재, 경험칙, 변론전체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재산상 손해 중 장례비로 500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로 위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로 장례비 12,460,16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손해가 모두 보전되어 남아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 D, 전주시는 공동하여 292,517,627원(= 재산상 손해222,517,627원 + 위자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보상한도 범위 내인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3. 3. 13.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희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2548

판결선고

202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