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 3. 19. 선고 2025가합1369 판결

제1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2. 12. 21.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제1항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 12. 21.부터 2023. 12. 31.까지이며,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다만, 운송요금은 노임, 유류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손해배상 책임) 제2항 제3호는 "피고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제2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4년경(2024. 5. 13. 무렵으로 보인다) 다시 제1 계약과 같은 취지의 화물운송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계약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 제1항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벌금형 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되면 즉시 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한다. 즉, 제2 계약 제3조 제1항에는 제1 계약 제3조 제1항과 같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의 계약 종료 통보

원고의 주장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제1, 2 계약의 계약서에 원고는 '수탁자'로, 피고는 '위탁자'로 표시되어 있고,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 외에 계약서의 문구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을 피고가 결정하는 것은 도급관계에서든 고용관계에서든 당연한 것이고, 배차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것 또한 운송업무에 있어서는 일반적이다.

원고는 소위 '지입차주'인바, 원고가 운송업무의 핵심이 되는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가 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의 평균액이 11,896,061원에 달함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운송비나 일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제2 계약 제12조 제3항은 피고로 하여금 보험료 중 50%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등 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11,896,061원 전액을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대가는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고, 따로 기본급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자체 외의 영역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간섭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휴무 등이 제한되어 있었다면서 그에 관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갑 제12, 13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휴무 여부는 특별한 규범적 제약 없이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차량에 피고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고(피고는 이를 뚜렷이 다투지 않는다) GPS 장치도 설치되어 피고는 언제든지 원고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각종 안전용품·비품·작업복 등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면서 비품대장과 수령증을 작성한 일이 있는 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 점 등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물건이 적시에 안전하게 통일적으로 도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운송업무의 특색에 비추어보면이 역시 근로자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

기망에 의한 취소

구체적인 청구의 내용

약관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1, 2 계약의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리 마련하여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C 노동조합 D단체'가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제1, 2 계약과 같은 계약의 계약기간이나 갱신 조건은 원고에게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약관법상 설명의무는 본래 약관에 존재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여기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것이 설명의무의 적용 범위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그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인데, 피고가 제2 계약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들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물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설명의무 위반의 최종적 효과로 제2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하나, 그 근거로 드는 약관법 제16조 단서는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에서 제2 계약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 계약은 운송비, 주선료, 보험료등에 있어서는 제1 계약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여, 원고는 제2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더라도 제2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계약의 계약서에 제1 계약에 존재하였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무렵 다른 지입차주들과 체결하였던 화물운송계약의 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여전히 존재하였던 사실, 피고의 직원이 2024. 5. 13. 원고에게 제2 계약의 계약서는 피고가 그 무렵 다른 지입차주들과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의 계약서와 내용이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2 계약의 계약서 자체를 위·변조하거나 제3조 제1항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의 직원은 2024. 5. 13. 원고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하면서 가급적 계약서의 변경된 내용 등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바 피고나 피고의 직원에게 어떠한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한, '제2 계약의 계약서는 피고가 그 무렵 다른 지입차주들과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의 계약서와 내용이 같다'는 취지의 말도 모든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직원에 의해 기망당하여 제2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