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4가단4285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L이 원고 A 등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K대학교지부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등과 L, 그리고 피고의 관계, L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행위의 횟수, 위법행위가 미친 영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는 1,5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L이 원고 조합의 K대학교지부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의 K대학교지부가 설립된 후에도 이에 대응하여 소외 조합을 설립한 다음 피고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소외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공금으로 소외 조합의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조합을 지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 등이 원고 조합의 K대학교지부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으므로, 피고는 L의 사용자로서 L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에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조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L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등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등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2850

판결선고

201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