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가합528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른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함께 해고일 이후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가 D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원고 B이 D대 간호학과 조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각 해당하여, 위 기간 동안의 계약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취업규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A가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D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무원으로 일한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은 계속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한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 또는 업무 자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고, 업무의 종료시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및 Grace Sliver 청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그 사업의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총 4회(2010.경부터 2013.경까지)에 걸쳐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및 Grace Sliver 청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현재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회서비스지원사업 및 Grace Sliver 청년사업' 및 그에 따른 피고와 원고 A 사이의 2010. 3. 1.부터 2011. 8. 31.까지 근로관계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B이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D대 간호학과 조교로 일한 기간 동안의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기간제법,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조교의 업무'는 형식적으로 '조교'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교수의 강의·연구의 보조 등과 학사행정을 병행하는 학술·연구조교의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원고 B은 간호학과가 아닌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간호학과 조교로 근무 당시 학업, 강의, 연구 등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일반 학사 행정 업무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따라 원고 B은 간호학과 조교의 근무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간호학과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현용국 사이의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관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와 같이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들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또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해고처분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은 1,775,413원(일 평균임금은 59,180.43원)이고, 원고 B의 이 사건 해고처분 전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은 1,378,083원(일 평균임금은 45,936.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3. 9.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합계액 25,210,860원(= 59,180.43원 × 426일,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3. 9.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임금 합계액 19,568,774원(= 45,936.09원 × 426일,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2014. 11. 1.부터 원고 A의 복직시까지 매월 17일 1,775,413원을, 원고 B에게 2014. 11. 1.부터 원고 B의 복직시까지 매월 17일 1,378,08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손혜정 채희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285

판결선고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