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2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19, 25내지 36, 43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① 피고 C분회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② 피고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③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사용된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2011. 7. 1. 당시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의해 단체교섭권이 있고, ②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구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그러나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구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법 시행일'이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위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2. 2012마858 결정 참조).

피고 C분회는 2005. 8. 5. 체결된 단체협약이 2007. 8. 5.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 그 무렵부터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교섭은 2011. 7. 1.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 C분회는 2010. 1. 1. 개정된 구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취지에 따라,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던 사항에 관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가 C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노조 제주본부나 피고 C분회와의 단체교섭 체결을 거부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C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은 원고에 2005년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갑 제33호증)의 내용을 보면 유일교섭단체조항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C에 근무하는 근로자 과반 이상이 설립한 노동조합인 C 노조가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노조법 제35조). 결국 원고와 C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피고들 역시 그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쟁의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원고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과의 인터뷰는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양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개인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까지 금지할 경우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뷰의 금지를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로 게이트 월 파손, 매출 감소, 정신적 손해 등 총 240,151,2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일부인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의 일환으로 유인물, 현수막 등을 접착제를 이용하여 게이트 월에 부착하였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게이트 월이 파손되어 원고가 수리비로 총 5,181,000원(수리비 4,710,000원 + 부가가치세 471,000원)을 지출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노조법 제37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의는 그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의 과정에서 원고의 재산을 손괴한 이상 그 방법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게이트 월을 손괴한 것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1,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 행위로 인하여 C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8호증(입장인원 비교 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C의 단체 관람객이 2013년 82,832명, 2014년 56,605명, 2015년 47,687명, 2016년 38,187명(10월 기준)으로 매년 감소한 사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로 인한 매출도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간 제주도의 다른 시설 관광지인 M, N, O 등의 입장 인원이 증가한 점, ② 제주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관광지의 입장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C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 ③ C의 입장 인원 감소는 다른 관광지와의 영업 경쟁에서 뒤쳐진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갑 제39호증(여행사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와 원고의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쟁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쟁의 과정에서 사용한 구호, 문구 등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와 C의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의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게이트 월 교체 비용 5,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6. 3.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서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