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12607 판결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2002. 3. 2. 설립된 이래 B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B공항 보안검색용역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1>을 체결한 주식회사 C과 2008. 1. 1.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로부터 B공항 내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 요원, Explosive Ordnance Disposal)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B공항 보안검색업무의 용역업체는 종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을 거쳐 2017. 2. 1. 주식회사 G로 순차 변경 되었으나(이하 위 회사들을 합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는 고용 승계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공항에서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근무를 지속하여 왔다.<2>

원고

피고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춘 회사들로서 피고로부터 경비업법 규정에 따라 B공항 보안검색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 대하여 단지 용역계약상의 지시를 하거나,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 내지 명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지휘 내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기왕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업체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와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근거로 그 차액을 구할 수 없고, 한편 원고가 차액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피고 정규직 연 평균보수는 임원 등을 포함하여 평균 근속연수 17 ~ 18년인 직원들을 기준으로 한 평균 보수로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관련법리

인정사실

피고와 이 사건 용역업체들 간의 계약 체결

폭발물 처리업무의 내용 및 수행방식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특수과업지시서에 따르면, B공항에 대한 폭발물 처리업무 용역에 대한 과업의 내용은, 공항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폭발물의 처리를 비롯하여, 폭발물 등 테러 위협 예방활동 및 초동 안전조치, 공항시설 순찰 및 취약지 안전검측 실시, 공항 내 테러 및 기타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조사 지원, 상시 출동 태세 유지, 폭발물 처리 장비 등 제반장비에 대한 관리·유지, 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사항 기록 및 보존, 기타 계약담당자가 임명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을 기본 업무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러한 B공항에 대한 폭발물 처리업무의 수행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용역업체들 소속 직원들(이하 '용역직원들'이라 한다) 3명이 주간, 야간, 비번의 3부제 근무체제로 수행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폭발물 처리요원들은 하루 일과 중 시간대별로 구역을 나누어 공항 청사 내·외부에 대한 폭발물 안전 순찰을 통상적으로 실시하였고, 나아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과정에서 실탄 등 위해물품이 적발되거나, 공항 시설이나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 전화 등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이미 탑승 절차를 완료한 항공기로부터 하기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그 초동조치로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탐색 확인하고 이를 안전한 장소를 운반하여 군 등 관계 기관에게 인계하는 업무 및 테러 용의점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B공항 폭발물 처리반의 구성, 업무처리절차 및 근무여건

피고는 B공항에 폭발물 처리요원 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폭발물 처리반의 형태로 조직을 편제하였는데, 2016. 5. 경까지 2명은 피고 직원, 나머지 3명은 용역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가 작성한 「B공항 폭발물처리 등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앞서 본 업무 처리과정에서 용역직원들은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수시로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특히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직원인 폭발물 처리반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긴급출동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상황의 개요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을 통해 피고의 보안관리팀장 및 운영단장에게 보고하였다.

폭발물 처리반은 피고 직원과 용역직원들 간에 업무공간을 분리함이 없이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여 왔고, 폭발물 처리 관련 주요 장비 또한 모두 피고의 구비하에 제공되었다. 다만 용역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위 용역업체에서 구매하여 피고의 검수를 거쳐 제공되었고, 용역업체들의 비용으로 정산되었다.

피고 직원이 작성해야 할 매년도 분기별 대테러활동 세부추진실적 보고서를 용역직원들이 대신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용역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근무변경보고서(대리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폭발물 처리반 소속 피고 직원 2명이 결재하였다.

폭발물 처리 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판단

원고가 경비업법 제2조 제3호 나목 소정의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와 같은 공항운영자가 공항 내에 폭발물 처리요원을 배치하는 근거규정은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 11. 2. 10 및 11. 2. 11,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3항으로서 일반적으로 공항 내에서 특수경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등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한다.

폭발물 처리 요원은 그 임용기준에 관하여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는 등 폭발물 처리요원의 자격요건과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이 서로 다르고, 또한 항공보안검색요원과도 자격요건이 다르다.

원고와 피고가 근로자파견 관계인지 여부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이바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인력관리에 신축성을 제고하려고 제정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사용사업주의 권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파견사업주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사업주의 업무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이고 그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원과 함께 교육훈련을 받고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가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사업주 등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는 파견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폭발물 처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를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임용한 점,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폭발물 처리반을 구성하여 함께 교육·훈련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피고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폭발물 처리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