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6고단776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76

판결선고

2016. 8. 16.

제주지방법원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에게 2015. 9. 1.경 서귀포시 G의 공사현장에서 H 등 인부 12명을 동원하여 폼 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1개월 후 정상적으로 정산할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1,40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121,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3.경 제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2015. 9. 3.경 제주시 I의 공사현장에서 J 등 인부 4명을 동원하여 폼해체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인 F로부터 인부 노임 선지급금 명목으로 4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87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10여년 이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데다가 몇 년 전부터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와 노임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② 피고인은 허위로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노임 선지급금을 받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부분은 실제 일을 한 인부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사업체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점에서 특히 죄질 불량한 점, ③ 편취 액수가 약 1억 3,800만 원을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음에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노임 선지급 및 정산 약속을 하기에 이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아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