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고정549 판결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49

판결선고

2018. 2.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귀포시 C 소재에 D병원 공사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5. 5월 임금 69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5. 5월 임금 70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5. 5월 임금 54만 원, 2014. 7.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에 대한 2015. 5월 임금 40만 원, 2014. 6. 1.부터 2014. 7.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14. 6월 임금 130만 원, 2014. 7월 임금 433,000원 등 합계 10,3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