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2502 판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등록된 건설업자'라 한다).

피고가 직상 수급인인지 여부

갑 1, 4, 6, 8호증, 을 5,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가설공사 및 형틀거푸집공사사를 혁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혁성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고, 혁성건설은 다시 위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주었다. ② 을 5호증(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혁성건설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이다.

그렇다면 D의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의 등록된 건설업자는 혁성건설 주식회사인바, 원고가 D에게 인력을 공급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있어서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상 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