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1639 판결

원고는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심장내과 전문의이다.

원고는 D병원 심장내과 진료과장을 영입하기 위하여 의사와 병원 사이의 근로계약의 체결을 중개 내지 주선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와 의사추천계약(이른바 '헤드헌팅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의 직원 F은 원고에게 피고를 채용할 것을 추천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이사 G과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8. 1. 30.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 각 기명날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계속 D병원에 출근하지 않던 중 2018. 5. 1. D병원에 방문하여, 피고가 위 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D병원에서 근무하되 다만 근무기간은 2018. 5. 2.부터 2023. 2. 28.까지인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 5. 2. 오전 F에게 D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달하고, 이후로 D병원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사항인 법인카드, 골프장회원권 및 사택의 제공, 근로 제공 후 3개월 뒤 병원장직 보임 등의 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피고가 이 사건 2019. 4. 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철회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떤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에게 사택으로 타운하우스 또는 대형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원장 대우를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 또는 원고가 유발한 착오에 따라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② 피고가 모친의 병환, 미국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 참석 등의 사유로 D병원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원고도 이를 알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으며, ③ 원고는 실제로 피고에게 사택으로 타운하우스 또는 대형아파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먼저 계약불이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피고가 설령 어떤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무단결근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는 항목들 중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4항이 정한 3개월분의 급여 상당액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나머지 항목들은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 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위 항목들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계약의 성립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 가능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는 원고와 2018. 3. 1.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근로하기로 약정하고도 전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인정사실에 따를 때 원고는 2018. 5. 1. 피고가 드는 모친의 병환, 미국 학술세미나 참석 등을 사유를 상당한 사유로 참작하고 그때까지의 결근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2018. 5. 2. 이후의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피고에게 사택으로 타운하우스 또는 대형아파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먼저 계약불이행을 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조건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3개월분 급여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가 거두지 못한 운영수익 상당액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위반하여 2018. 5. 2. 이후 D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 심장내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심장내과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거둘 수 있었던 운영수익 합계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고, 위 손해는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일실 운영수익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12~15호증만으로는 D병원 심장내과의 2015. 1.부터 2017. 12.까지의 월별 매출액만을 알 수 있을 뿐 거기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운영수익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위 증거를 통해 D병원 심장내과의 매출액의 증감 경향이나 근무의사의 수와 매출액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 심장내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은 일실 운영수익 상당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사 등 상주인력 운용비용의 규모로써 짐작할 수 있는 D병원 심장내과의 수익 규모, 원고가 피고를 대체할 심장내과 전문의를 고용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는 2018. 5. 2.에 자신이 근무할 D병원 심장내과의 전문의가 자신 1명뿐인 까닭에 자신이 무단결근하면 위 심장내과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요구조건에 관한 불만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감행한 점, 그 밖의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는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심장내과 상주인력 유지비용 상당액 청구 부분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