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8가합13512 판결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해고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9. 20.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D의 노동조합위원장을 통한 신고접수에 따라 2018. 9. 21. 변호사, 방송사업본부장, 기획심의실장, 보도제작국장, 노조위원장,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E, D의 진술내용을 부인하였고,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추가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무사, 방송사업본부장, 기획심의실장, 보도제작국장, 노조위원장, 원고, 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원고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 1. 방송사업본부장, 기획심의실장, 보도제작국장,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측 증인인 F의 진술을 듣는 등 징계 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를 해고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8. 11. 2.자로 해고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0. 8. 상벌규정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9. 방송사업본부장, 기획심의실장, 보도제작국장, 노조위원장, 원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원고 측 증인인 G의 진술을 듣는 등 재심 청구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원고

피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법리

인정되는 사실관계

E에 대한 부분

E은 2017. 4. 24.경부터 이 사건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뉴스 진행 MC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뉴스 PD인 원고는 E에게 생방송 뉴스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지시 및 지휘를 하고 E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청구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경 E에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제주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J식당로 이동하기 직전에서야 E에게 "다른 사람들이 못 온다고 하니 너랑 나랑 둘이 마셔야겠다"고 말하여 단둘이 J식당에 가게되었는데,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카메라 기자인 K의 전화를 받은 E에게 "나랑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당시 E이 유부남인 원고와 술자리를 갖게 된 것에 부담스러운 감정이 들어 원고에게 "저희 엄마께서 남자랑 둘이서 술을 먹는 것은 아니라고 배웠다"고 말하자 원고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였다. 원고는 J식당에서 나와 노래주점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E은 원고와 단둘이 노래주점에 가는 것이 상당히 꺼려져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원래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술자리를 다 갖는 것이고, D 기상캐스터와도 단둘이 간 적이 많았다"고 설득하여 E은 원고와 단둘이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다.

원고는 2017. 6.-7.경 E, L 본부장과 제주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집의 방향이 같은 E과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원고는 E에게 동료 몇 명이 모여 있는 술자리에 같이 가자고 권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몇 차례 전화통화 후 거리가 먼 것 같으니 둘이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E은 원고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는 것이 꺼려졌지만, 이미 승낙을 한 상태에서 번복하기가 부담스러워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와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원고는 위와 같이 E과 택시를 타고 이동 중에 E으로부터 "조명등이 나가서 교체해야 하는데 두꺼비집을 내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혼자 살아서 힘들지? 내가 가서 교체해주면 좋은데"라고 말하였다. 서울 출신으로 이 사건 방송국에서 일하기 위하여 혼자 생활 중인 E은 원고의 말을 듣고 당황하고 불쾌하였지만 '내가 예민한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외에도 E에게 마치 다른 참석자가 있는 것처럼 술자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잡았으나, 막상 E이 약속장소에 나가보면 원고와 E 외에 다른 참석자가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주시 O 소재 P식당, Q식당, 룸식 주점 등에서 E과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술을 마시면 노래주점에 가야한다고 하여 E은 대부분 원고와 1차로 식사와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성사된 술자리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E에게 술자리를 제안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늦은 시각 걸려오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왔다.

원고는 2018. 4. 27. E과 제주시 R에 있는 Q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2차로 가게 된 노래주점 S점에서 E으로부터 "D 기상캐스터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업무적으로 서로 힘들 것 같다. 화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는 E의 옆으로 가까이 와 E의 오른손을 본인의 양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며 "화해는 D씨가 먼저 내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며 풀 문제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당황한 E이 손을 빼려고 시도했지만 원고는 그때마다 다시 E의 손을 움켜잡았다. E은 단둘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에 당황스러움을 느꼈고, 원고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손을 빼 화장실에 간다면서 자리를 피하였다.

원고는 2018. 4. 28. 새벽 무렵 위 S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E에게 "기분이 좋다. 너는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다"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동무를 하였다. E은 원고의 신체접촉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직전 노래방에서 손을 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E은 본인의 집 근처 편의점에 이르러, 원고가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는 않을지, 그로 인해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원고를 먼저 집에 보내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원고에게 "속이 좋지 않으니 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사서 들어가겠다. 먼저 들어가시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음료를 사주겠다고 편의점에 같이 들어와서 "나는 한 잔 더 마실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안주를 골라라"라고 하였고, E은 원고가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를 비운 후 택시를 타고 떠난 후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갈 수 있었다. E은 이 날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앞으로 원고와 둘만의 술자리뿐만 아니라 원고가 포함된 술자리 자체를 피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원고는 E이 술자리 제안을 계속 거부하자 E에게 방송 일정에 대한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급여 결재 처리를 지연하면서 급여 관련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주었다. E은 원고와 있었던 일련의 일이 공론화된 이후 우울감, 수면장애, 소화장애를 겪고 있다.

원고는 E에게 2017. 9. 23.부터 2018. 9. 1.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원고가 E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술자리를 요구하였고 원고의 연락과 술자리 요구가 부담스럽고 꺼려졌다는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가 개최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의 신청으로 출석한 F, G은 오히려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모순없이 진술하였고 달리 E이 원고를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E이 원고의 술자리 제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하거나, 2차 노래주점에 동행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방송국에서 처음 아나운서직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업무환경이 불완전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였고 업무 과정에서 원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E의 술자리 제안에 대한 거부가 연속되면 "싫으면 싫다고 해라. 핑계 대면서 술자리 거절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다", "나는 한 번 삐지면 오래 간다"는 등의 말로 부담을 준 점, 원고가 2018. 9. 1. 00:31경 D, U 기자와의 모임 중인 E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는데, E의 거절에도 원고의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을 본 U 기자가 E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을 마무리하자, 원고는 E에게 앞으로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그 이후부터 원고는 E의 생방송 뉴스 진행과 급여지급 업무에 직접적인 불편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E이 조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D에 대한 부분

D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 방송국에 프리랜서 계약직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하였는데, 뉴스 PD인 원고는 D에게 생방송 뉴스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지시 및 지휘를 하고 D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청구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근무 시간 중 또는 퇴근 후 D에게 단둘이 술을 먹자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요구를 하였고, D은 이를 거절하다가 4-5회 실제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D은 원고와 V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원고는 1시간 30분 정도의 술자리를 마치고(원고는 D에게 술을 마실 때에 본인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술을 마실 것을 재촉하였다) 2차로 노래주점을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D은 거절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일주일에 3회 이상 D에게 술자리를 요구하였다.

그 후 원고가 D에게 보도국 직원 몇 명이 모이는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하여 D이 나가보니 실제로는 원고만 있었고, D이 다른 분들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원고는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약속이 있어 오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D은 원고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대로 자리를 피하면 무례한 상황으로 보일까 싶어 원고와 제주시청 인근 W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원고는 D에게 2차로 노래주점에 가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D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또 원고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D이 가기 좋은 맛집이 있으니 같이 가자는 요구를 수차례 하여 D은 원고와 인제사거리 근처의 X라는 횟집에 가게 되었는데, 원고는 "술을 마시면 노래가 잘 나온다",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다", "다른 의도는 없다"며 노래주점을 가자고 하였고, D은 거절이 어려워 2차로 인근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다. 원고는 노래주점에서 D과 서로 반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듀엣곡을 부르자며 선곡을 하고 D 옆으로 가까이 와 몸을 밀착하여 앉았다. D은 그 상황이 부담스러워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한 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방 기계 앞으로 몸을 옮겨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끝난 후 원고의 반대편 자리에 앉았는데, 이에 원고가 정색하며 "내가 불편하냐"고 말하였고, 당황한 D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Y 맞은편 횟집에서 D 및 동료 3명과 식사 겸 술자리를 마친 후, D이 도보로 집까지 금방 갈 수 있고 주변이 훤하여 괜찮다고 만류함에도 D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며 D의 집 주변까지 오게 되었는데, 원고가 "집 근처인데 집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도 안 주냐"고 말하여 D은 크게 당황하여 "네? 그건 아니죠?"라고 정색하며 대답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아, 별 뜻은 없고"라고 말하자 D은 무서운 마음이 들어 재빨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후 원고는 D에게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널 만났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D은 거북한 마음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절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원고가 주로 금요일 퇴근 후 술자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일부러 핸드폰을 꺼두거나 전화연락을 피하게 되었다.

D이 원고의 술자리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밤늦게 오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원고는 "요즘 왜 술자리를 피하냐", "전화는 왜 받지 않냐", "전화 꺼져 있던데 연락 기다렸다"는 등의 말로 D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에 D이 "아파서 잤다", "서울에서 엄마가 내려 오셨다", "친구가 왔다"는 등으로 둘러대며 사과를 하였으나, 원고는 전과 달리 냉정한 태도를 보이면서 D의 인사를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 업무체계상 뉴스 PD인 원고가 D에게 방송 결방 소식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D은 결방 사실을 모르고 출근하는 날이 다수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보도국장이 원고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D에게 방송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그 밖에도 원고는 앵커를 위해 뉴스기사를 모니터에 띄워주는 '프롬프터 진행 업무'를 맡은 D에게 변동 내지 추가사항을 고지해주지 아니하였고, 날씨 방송시작을 알리는 신호도 제대로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D이 퇴사하기 1년 반 전 부터는 원고가 D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까지 듣게 되어 D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게 되었다.

원고가 2017. 5. 5. 오후 9:06부터 같은 날 오후 9:09까지 3차례 연속하여, 2017. 5. 12. 오후 9:05, 같은 날 오후 09:13, 2017. 12. 29. 오후 9:36, 2017. 12. 30. 오전 2:13 등 D에게 전화를 걸었고, D이 결방정보를 알지 못하여 E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방송 정보를 알려준 사실은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이는 원고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D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를 반복적으로 제안하였고 D이 원고의 술자리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하자 방송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D의 업무수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 회사로의 복직을 원하는 것도 아닌 D이 달리 원고를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인 점, D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의 유력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법리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