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81 판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 H, J, K과 같은 이 사건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임용해 오던 학과의 조교로 전보조치한 사례가 없다.

H, I, J, K, F에 대한 각 전보조치는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전혀 담당한 바 없는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거나 과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성은 발견하기 어렵다.

M, N, F, O, I, K, P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에 70점미만의 근무성적 평정을 전혀 받은 바 없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이후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까지 2년 연속 70점미만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아 급여 및 신분상 불이익한 호봉승급보류조치 또는 면직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14년도 근무성적평정을 받은 총 121명의 직원 중 11명이 70점미만의 근무성적평정을 받았는데, 그 중 9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이는 2014. 10. 21. 기준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5명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비율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이유가 아닌 공정하고 타당한 이유로 위와 같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이 사건 대학교의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대립되는 언행을 보여 왔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R"는 "P"의 오기로 보인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