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가단54230 판결

피고 회사는, 피고 K에게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인건비는 4,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만으로도 계약상 인건비를 뛰어넘는 4,842만 원으로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 회사는 피고 K에게 하도급 계약상 인건비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K과 원고들 사이의 일당 액수는 앞서 든 증거(갑1, 6호증)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 회사는, 을8호증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 K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1,000만 원 이하임에도 피고 K이 4,842만 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갑6호증)를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 측에서 그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작성한 뒤 피고 K에게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만 해 준 것일 뿐이므로 갑6호증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 K은 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도 그 내용을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을8호증에 의하더라도 갑6호증의 진정성립 자체는 인정되며, 녹취의 주된 내용은 피고 회사 측에서 피고 K을 찾아가 갑6호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진술의 번복을 받아낸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2017. 6. 12. 기준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이 형틀노임 포함하여 730만 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 A이 지정하는 대로 피고 K의 통장으로 위 73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서(을3)를 피고 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회사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 사건 임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다세대 주택은 Y, Z, AA동이 있었고 피고 K은 그 중 Y동 공사를 하도급 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였으며 원고들이 일할 당시 Z, AA동은 공사가 완성되어 마무리 공사만 남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원고 A이 중국인 인부들을 고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청소뿐만 아니라 형틀작업의 일종인 비계 해체, 할석 작업 등을 하수급받아 공사한 뒤 그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730만 원임을 확인하되 다만 피고 K의 통장으로 입금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 K에 대한 이 사건 임금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모두 정산 완료된다고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 A 또는 그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임금을 정산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 K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 4-1,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Z, AA동과 관련하여 마무리 작업으로 청소 작업에 투입된 인원 외에도 형틀 작업(아시바 해체, 아시바 보강, 할석)에 투입된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서의 '형틀노임'은 이러한 작업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 회사의 변제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