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19가단6071 판결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왔음에도 원고 등이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호텔에 나와 하는 일 없이 소일하다가 귀가하거나 피고가 자신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다는 구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와 원고 등 사이에 대체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 F, G, H, I는 2019. 5. 20.부터 2019. 8. 1.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선정자 J, K은 퇴사할 때 피고가 인정하는 대체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3, 5부터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10.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누적된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 등이 포함된 식음팀 및 조리팀의 팀장들은 피고에게 2018년 4월경까지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계획(이때 각 팀장들이 조사하여 정리한 계획서에는 남아있는 대체휴가일수가 원고 등이 주장하는 대체휴가일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다)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대체휴가 소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8. 4. 2.부터 2018. 4. 26.까지 이 사건 호텔의 식당을 임시 휴업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기로 하여 위 기간에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4. 19. 무렵 원고 등에게 대체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소진할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체휴가일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대체휴가 소진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항변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