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가단66123 판결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여 왔음에도 원고들이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호텔에 나와 하는 일 없이 소일하다가 귀가하거나 피고가 자신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다는 구실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대체휴가의 미사용일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으며, 원고 A는 2019. 8. 1.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자신이 주장하는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원고 B은 퇴사할 때 연차수당과 피고가 인정하는 잔여 대체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1부터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10.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누적된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포함된 조리팀의 팀장 A는 피고에게 2018년 4월경까지 대체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계획을 제출하였고(피고는 이 계획서에 원고 B의 대체휴가일수가 86일이 아니라 7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도 79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투나, 이는 2017. 12. 16.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2018년 4월까지 대체휴가일수가 79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대체휴가 소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2018. 4. 2.부터 2018. 4. 26.까지 이 사건 호텔의 식당을 임시 휴업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기로 하여 위 기간에 대체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4. 19. 무렵 원고 등에게 대체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소진할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대체휴가일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대체휴가 소진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소장에서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체불액 22,558,210원 중 6,558,21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백하였다가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 연차수당은 382,780원, 휴일근로수당은 5,397,130원에 불과하다고 번복하면서 16,778,3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9. 1. 11. 원고 B에게 지급한 돈 중 5,397,130원은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알 수 있거나 소장에 나타난 원고 B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 B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