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12. 15. 선고 2022가단67779 판결

원고는 2014. 11.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핀텍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위 대학교에 재직하였고, 2019. 2. 14.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22. 9. 27. 사임하였다.

한편 피고 이사장은 2020. 6. 9. C대학교 교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2020. 6.직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이메일(이하 ’2020. 6.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와 같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은 승진에 필요한 해당계급 재직 연수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승진 필요 재직 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면서 각 호를 통해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호 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상 3호 사유(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의한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승진 필요 재직 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0. 6. 직무정지처분, ② 2020. 6. 직위해제처분, ③ 2020. 12. 징계처분과 ④ 2020. 12.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였던 2020. 9. 직위해제처분을 이유로 2020. 7.부터 2021. 3.까지 감액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원래의 원고 보수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보수가 위 6,796,000원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보수액이 2019년 당시의 D대학교 총장의 월봉급액으로 고정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무원보수규정이 매년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됨으로써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은 매년 인상됨에도 원고의 보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만일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보수를 2019년 당시의 D대학교 총장의 월봉급액으로 고정할 의도였다면 임용계약서(을 제1호증)에 단순히 당시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인 ‘6,796,000원’이라고만 기재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용계약서에는 ‘2019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월 6,796,000원’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임용계약 당시인 2019년의 보수를 예시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원고의 보수는 총장 재임 기간 중 그 지급할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 비고 1의 가항에 따른 D대학교 총장의 봉급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부터 2021. 3.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원래 보수’란 기재 금액과 ‘지급된 보수’란 기재 금액의 차액인 ‘미지급 보수’란 기재 금액의 합계 33,740,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직무정지처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 2020. 12. 징계처분을 이유로 2020. 7.부터 2021. 3.까지 감액하여 지급한 보수액과 원고의 원래 보수액과의 차액 합계 33,740,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사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립대학교 총장인 원고는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등 참조), 이는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대학교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교직원 단체 등과 임금협상, 단체협약 과정이나 예산안 편성 과정, 인사규정 제개정 과정 등에서 피고의 이사회 등 운영진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총장의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불이익 처분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는 위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에 기초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원고가 내세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는 모두 해임사유, 직위해제사유,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은 사실상 모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점, ③ 2020. 12.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교직원과의 임금협상 관련 징계사유, 예산안 미제출 관련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인사규정 제개정 내용은 피고 운영진의 의견보다 원고의 의견이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 해임 등 원고의 교원이나 총장 지위가 상실될 정도의 사유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2020. 6. 직위해제처분, 2020. 9.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은 피고 운영진과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의 총장 직무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부적법한 처분사유를 내세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진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경위, 원고의 대학교 내에서의 직위 및 사회적 지위,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횟수 및 정도, 그로 인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 이후의 정황, 피고 이사장이 2020. 6.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불이익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아닌 내용을 피고 교직원들에게 보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3)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