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가단72723 판결

원고는 2018. 10.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9. 30.까지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근무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피고 B, D은 2022. 10.경 원고에게, 피고 D이 대출받은 자금을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계좌를 거쳐 사용하면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37,652,020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C, D과 각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1>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억 원 대여금에 관한 2019. 1. 21.부터 2019. 3. 31.까지 이자 1억 원은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함이 명백하고, 원고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2019. 1. 30.에 변제한 1,000만 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2021. 9. 16.에 변제한 1,000만 원은 2019. 1. 31.부터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 B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B에게 변제이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다.

위와 같은 충당방법에 따르면, 2021. 9. 16. 기준 1억 원 대여금 채권은 아래 표와 같이 원금 90,000,000원, 이자 37,293,150원 합계 127,293,150원이 된다.

09.16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29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이를 원고 청구와 같이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임금 등 청구의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21. 10. 15.에 맞추기 위하여 2021. 9. 17.부터 2021. 10. 14.까지의 이자 1,952,990원(= 127,293,150원 × 0.2 × 28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반영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246,140원(= 127,293,150원 + 1,952,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 78,73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숙소비용 등 10,000,000원(= 대여금 400만 원 + 100만 원 + 숙소비용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985,200원(= 129,246,140원 + 78,739,060원 + 10,000,000원) 및 그중 207,985,2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 등 37,652,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별로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원고는 소장과 2024. 9. 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D은 대여금, 임금, 퇴직금, 약정금 등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피고 C,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 B(피고 C, D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C,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 원고의 2024. 9. 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는 피고 B이 본인 내지 피고 C, D의 대표자로서 출석하여 피고 B이 갑 제12호증(합의서)을 작성한 것이 맞고, 피고 D이 2022. 10.경 원고에게 3,765만 원 상당의 세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2024. 9. 6.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 B, C, D이, 피고 B이 피고 C, D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각주2)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