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 10. 23. 선고 2013가합50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을 제4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승무실비의 경우 월 21일 이상 만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승무실비와 일비 모두 근로자가 운전을 개시한 후 조퇴, 회차, 사고 등으로 인해 1일 약정된 소정 근로 시간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승무실비 및 일비는 근로자가 월 만근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당해 1일 근무 당시 약정 근로 시간을 전부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무실비 및 일비가 통상임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법정수당 재산정액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농어촌버스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평균 14시간에 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 중 농어촌버스 운전자에게는 일일 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농어촌버스 운전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평균 14간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도 그 운행시간이 노선이나 근무일별로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으로 초과 근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위 단체협약 등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 8시간, 연장 4시간으로 획일적으로 정한 것이 특별히 원고들에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 소속 농어촌버스의 경우 밤 10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운행하는 야간근무가 없음에도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일일 1시간을 야간근로로 계산하여 임금을 중복 할증해 주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어촌버스를 운전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일일 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장정태 이준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3가합500

판결선고

2014. 10.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월 만근 일수는 위 2012년 임금 및 시간산정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