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9. 18. 선고 2014가단342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2,563,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1. 11. 14.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여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전별금 합계 72,563,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1. 1.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11. 11.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고 그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2. 3. 30.부터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발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한 2012. 3. 30.부터 2013. 6. 26.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발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만일 원고가 이의를 하거나 형사고발할 태세를 보였다면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로 지급하는 등 지급 방식을 달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년 3개월 동안 매월 약 5,000,000원씩을 지급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전별금 합계금인 71,685,792원에 임의적 보로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더하여 합계 73,000,00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2013. 6. 26. 이후 피고가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24,293,47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퇴직금 등을 분할 지급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73,000,000원을 분할 지급한 것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미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422

판결선고

2014. 9. 1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