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6. 3. 선고 2014가단358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도로가 결빙된 있던 상태여서 후행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D은 후행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이 사건 화물차를 도로가로 이동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생년월일 : H생

사고일(사망일) : 2013. 12. 25.

사망 당시 연령 : 45세 6개월 3일

기대여명 : 35.46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5,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사망일로부터 D이 60세가 되는 날인 2028. 6. 21.까지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62,453,048원이다(손해배상금의 사고 당시 현가계산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31,226,524원(= 262,453,048원 × 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6,266,045원(= 12,532,091원 × 50%,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의 나이와 가족관계, 형사합의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를, D은 1,500만 원, 원고 A은 800만 원, 원고 B, C은 각 3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D의 치료비로 9,746,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 치료비 중 D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873,430원(= 9,746,860원 × 50%)은 D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D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147,619,139원(= 일실수입 131,226,524원 + 일실퇴직금 6,266,045원 - 치료비 공제금 4,873,430원 + 위자료 1,500만원)인데, 원고 A이 3/7 지분, 원고 B, C이 각 2/7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 A이 63,265,345원(= 147,619,139원 × 3/7, 원 미만 버림)을, 원고 B, C이 각 42,176,896원(= 147,619,139원 × 2/7, 원 미만 버림)을 각 상속하였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137,881,44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 A이 D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면 그 손해배상채권이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원고 A이 D으로부터 상속한 위자료채권 6,428,571원(= 1,500만 원 × 3/7, 원 미만 버림)만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의비로 12,247,518원을 받았으므로, 위 돈을 장의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장의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장의비를 그와 성질이 다른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8,571원(= 상속채권 6,428,571원 + 원고 A의 위자료 8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45,676,896원(= 상속채권 42,176,896원 + 위 원고들의 위자료 35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D의 사망일로서 불법행위일인 2013. 1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