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3. 31. 선고 2015가단10038 판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별지 표 기재 근무일자 시기에 각 입사하여 종기에 퇴사하였는데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