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11. 8. 선고 2017가단104739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업을 하던 건물 8층 슬라브에는 배관구멍 등이 존재하여 작업발판의 다리가 그 배관구멍에 빠져 작업발판이 기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배관구멍에 작업발판의 다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거나 작업자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배관구멍에 작업발판의 다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가 작업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목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C 작성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1)에는 '매일매일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안전자격증이 없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없었다. 안전자격증 소지자가 한달에 2번 정도 와서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안전교육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안전교육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피상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원고가 보일러실 작업을 지시받았음에도 화장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항상 구체적인 업무를 일일이 지시받아 수행할 수 없고, 전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피용자 보호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근로자인 원고도 스스로 작업 장소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작업 발판 다리의 크기, 배관구멍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육안으로도 쉽게 이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반장 C이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한 곳은 보일러실이었는데, 원고는 임의로 화장실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작업지시불이행이 원고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는 항상 구체적인 업무를 일일이 지시받아 수행할 수 없고, 전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은 그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은 한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반장 C이 원고에게 보일러실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화장실 작업을 금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한 경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아니하여 원고가 화장실에서 작업을 한 것이 업무지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사정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추가로 제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일실수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 원고의 월 수입, 기왕증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위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를 원고 주장대로 받아들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47,241,561원(2018. 8.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원고가 계산한 금액)이 되며, 그 중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른 액수는 33,069,092원(= 위 47,241,561원 × 70%)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액수가 위 33,069,092원을 초과한 46,557,190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결국 다툼의 대상이 되는 위 요소들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계산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실수입의 액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연령, 원고가 입은 상해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32%), 피고의 책임제한 정도(70%)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뿐 아니라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도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