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1089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89

판결선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양상추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경남 의령군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3기작으로 생산되는 양상추를 매수하겠다. 2016. 9. 12.경 계약금을 지급하고, 1기작 수확 전 1기작 매매대금을, 2기작 수확 전 2기작 매매대금을, 3기작 수확 전 3기작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양상추 시세 폭락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히 떨어져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농가에 2016년도 양상추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매수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년 5월경 시가55,720,000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65,640,000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 I가 피해자 T의 처인 사실, T가 사망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나아가 I가 T를 단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배상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경력이 없는데, 위 범죄 전력 역시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자금경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각주1)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도 있으나(예컨대 피해자B의 경우), 이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피해금액으로 하여 기소되었다.

각주2) 피고인은 O영농조합법인을 2012년부터 운영하였고, (최소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2014년경부터 거래하여 왔다(기록 163, 206면). 2015년까지 2~3억 원을 유지하던 영업이익은 2016년에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 무렵 부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