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4. 17. 선고 2018고정31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15

판결선고

2019. 4. 1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작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71,8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1,29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한철